[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16일 “에너지분권과 에너지전환의 열쇠는 기초지방정부”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지역 에너지정책 추진체계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기초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시장은 먼저 “현재 지방정부는 에너지를 공급받기만 하고 설비 입지 선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며 “무소불위의 전력3법과 모순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시한 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을 통한 지역 주민 보상범위 확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방 에너지예산 및 인허가권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또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 및 독립 규제기관 신설과 함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별 할당제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지방정부 참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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