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민간위탁기관 세력화…대책 필요"
당진시의회 "민간위탁기관 세력화…대책 필요"
의원출무일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별도의 팀 또는 외부감사 위탁 방안 제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9.1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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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 민간위탁 기관 및 각종 센터가 세력화 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 민간위탁기관 및 각종 센터가 세력화 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 민간위탁기관 및 각종 센터가 세력화 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거나 외부감사 위탁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1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9월 중 의원출무일’ 행사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 이어 이영한 감사법무담당관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진 의원은 “각종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와 한통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라며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별도의 팀을 둬 센터와 민간위탁을 받은 시설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담당 실‧과장과 민관위탁시설에 대해 얘기하면 곧바로 해당 시설에서 전화가 온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담당관은 “팀장들과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광대해서 저희 부서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토해보겠지만 ‘보조사업 담당팀’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음으로 정상영 부의장은 “외부감사를 위탁할 순 없다?”라고 물었고, 배석한 이건호 부시장은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최연숙 의원은 “센터를 세우는 목적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흐름인 만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민간위탁기관이 세력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복지 계통에서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가 없다”며 “(공직사회와) 학연과 지연, 혈연 등으로 한계가 있어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담당관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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