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 지역위원장을 지낸 강희권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종걸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부터 거짓말”> 기사를 링크하고 “독 있는 나무는 그 열매 역시 독이 있어 믿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자의 증언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기본 개념 가운데 ‘독수독과’(毒樹毒果: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라는 게 있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터 잡아 2차 증거를 얻었다면, 그 파생증거 역시 독과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법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 있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은 상대 증인의 신뢰성을 허물기 위해 줄기찬 공방을 펼친다. 그것은 상대 증인에게 독수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증언 역시 독과의 요소가 있음을 입증하려는 노력”이라며 “증인의 신뢰성 결여는 곧 그 증언의 신뢰성 훼손을 낳는다. 증언의 증거능력마저 의심될 수 있기에 증인의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신뢰성이 심히 의심되는 증인의 발언을 언론 매체들이 줄기차게 실어 나른다. 검증도 안 거친 뉴스들이 끝도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에게는 이 나무의 독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강 변호사는 “모두가 열매만 쫓느라 혈안이 된 형국이다. 검찰과 뉴스만 있고 변호인은 보이지 않는 기묘한 재판…”이라며 “‘조국법정’이 보여주는 황망한 이미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