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쪼개기’… 검찰 ‘칼끝’ 어디로 향했나?
    ‘후원금 쪼개기’… 검찰 ‘칼끝’ 어디로 향했나?
    19일 지역 건설사 이례적(?) 압수수색 해석 분분… “본말전도 안 돼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19 19: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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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19일 대전의 한 건설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설사는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에, 직원들 명의를 빌어 법인 자금으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다.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 같은 의혹을 인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공공수사부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오전 9시부터 전방위적으로 해당 건설사를 털었다는 점에서다. 회장실은 물론, 사장실, 임원실, 재무팀 등의 모든 컴퓨터와 서류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후원금 쪼개기’ 혐의로 지역 건설사에 30여명의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가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행보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는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조치를 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지역 여론은 ‘과연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후원금 쪼개기’ 혐의는 일차적으로 건설사가 받고 있다. 후원금을 받은 측은 ‘후원금 쪼개기’에 공모했거나,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진다.

    양 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각에 따른 해석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양 측 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한쪽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로선 검찰이 건설사와 허 시장 측의 공모 여부에 촉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와 허 시장 측을 동시에 겨냥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종 타깃이 어느 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수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검찰의 칼끝이 향한 곳이 건설사든, 허 시장 측이든 검찰은 여론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위상과 수사권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나름의 방식으로 정부를 향해 ‘시위’를 벌이는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검찰이 사건의 본질에 앞서 자신들의 입지와 위상 강화를 위한 수사에만 몰입해서는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소위 ‘대어’를 낚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 대전시민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역경제와 대전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후원금 쪼개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아직 양 측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의 최종 타깃이 어느 쪽이 될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허 시장 측은 “후원금 쪼개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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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환 2019-09-21 20:23:40
    어쩐지 대전 고분양가 논란에도 시나 구에서 별말이 없더라...

    gg 2019-09-20 10:24:36
    기사가 어찌, 수사 해선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뭔 이런 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