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외교는 국가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행위다. 이 이익엔 제3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도 포함된다.
한 나라의 외교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잘 보호한다고 할 수 있을까?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내놓았다. 'PD수첩'은 17일 '사라진 남편, 그는 왜 표적이 되었나' 편에서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 사망사건을 다뤘다.
당시 지 씨는 필리핀 앙헬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자택에서 납치됐다. 아내 최경진 씨는 남편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지 씨 납치범은 필리핀 경찰 산타 이사벨 등이었고, 남편은 이들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필리핀 공권력이 외국인을 상대로 납치극을 벌였다니, 실로 충격적이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필리핀 경찰이 조직적인 상납 고리를 통해 납치사업(?)을 벌이는 정황이 불거졌다. 지 씨 사건의 경우 경찰청 마약단속반 팀장 라파엘 둠라오가 윗선으로 지목됐다. 지 씨 사건은 비단 경찰조직의 부패에만 그치지 않는다. 외교 분쟁으로 번질 엄청난 사건이다.
필리핀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경진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과 달리 상황은 묘하게 흐르고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비탈리아노 아기레는 "한국 조직폭력배 중에 지익주 씨의 적이 있었고 (한국 조직폭력배들이) 그래서 필리핀인을 고용해서 지익주 씨를 납치했다"고 말했다. 이후 다수의 한국인들이 지 씨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증거조작 등으로 누명을 씌워 체포하는 '셋업'이 횡행하는가 하면, 한국 범죄조직이 원정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흔하다.
한국정부 존재감,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지 씨의 경우는 필리핀 공권력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든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무얼 했을까? 사건 전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필리핀엔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인 대상 범죄 해결을 위해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 씨 사건에서 이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 씨 사건을 맡은 권건아 영사는 PD수첩 취재진에게 "대사님부터 해서 대통령,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경찰청장, 내무부장관,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면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최경진 씨는 결국 자신의 역량 만에 의지해 남편을 찾아나서야 했다. 가까스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이번엔 사법처리 절차가 걸림돌이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났지만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았다. 필리핀 한인교회 조현묵 목사의 말은 듣는 이의 모골을 송연하게 한다.
"필리핀은 이렇게 장기간 (재판을) 끌다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만약에 산타 이사벨 쪽에서 악한 마음을 먹고 최경진 씨를 살해하면 이 기소가 계속 유지될까요?"
제3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법공조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외국과의 군사동맹, 혹은 무역 등 굵직한 현안이 외교에서 상당한 비중을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국민을 범죄나 혹은 다른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도 외교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역량이 부족하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다. 이런 한국 정부가 왜 필리핀에서 벌어진 자국민 살인사건에 미온적인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
외교 당국에 당부한다. 부디 건드려도 뒷탈 없는, 이른바 ‘마사랍 코리안’(맛있는 한국인)이란 오명을 듣지 않도록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