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설치 키맨’ 이인영 국회 운영위원장
“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회분원 추진 전력”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국회 상임위는 세종시로 가야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세종의사당 건립시기를 2025년까지로 못 박았다.
이 같은 발표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더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 주관)에서 이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 앞서 열린 개회사에서 박병석 의원(더민주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특정 지역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며 “여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며 입지·규모 결정과 법(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세종분원 설치의 키를 쥐고 있는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더민주 원내대표)도 연단에 올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을 총집결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다”며 “저 또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로는 진승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박무익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심포지엄 종합토론, 어떤 얘기 나왔나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국회 전체 옮기는 방법 찾아야”
윤수정 공주대 교수 “위원회 이전 위헌소지 없을 것”
종합토론에서는 개헌에 대비해 국회 전체를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행정 비효율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기왕에 세종시가 들어선 만큼 행정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국 대기자는 “지금 당장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도시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과 소속 기관의 이익 충돌에 관해서도 행정도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기자는 위헌성 극복 방안에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옳으며 이때 행정수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성 여부와 관련,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법적 검토 결과와 도출된 결론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기능은 본회의 심의·의결로 볼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이 본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윤 교수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본회의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의 이전 혹은 일부 이전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무익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사전기획 용역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행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착수 시점은 국회 의사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업 소요기간은 설계 공모 시점부터 준공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상당한 직접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국회와 행정부 간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적 관계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