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 시골 마을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란스럽다.
23일 예산군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처리 업체인 보광바이오텍(이하 보광)과 다온환경이 각각 대술면 궐곡1리와 고덕면 몽곡1리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두 지역 주민은 물론 행정당국도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부정적이다.
주민건강과 환경오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궐곡1리와 몽곡1리 마을 입구엔 ‘청정지역 대술을 우리가 지킨다’ ‘농민을 죽이지마라’ 같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행정소송까지 간 궐곡1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보광은 천안지역 폐기물을 처리해 온 업체로 세광이엔텍 그룹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9월 궐곡1리에 에어돔 방식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한다며 예산군에 신청서를 냈다.
모두 10만㎥ 넘는 규모다.
군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환경성 검토자문단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보광에게 ‘부적합(군 관리계획 미반영)’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보광은 이듬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듬해 5월 보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까지 모두 7번 변론 과정을 거쳤다.
군은 지하수 오염·도로 입지 부적합 사항 같은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대응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결과 군이 승소했다.
하지만 보광은 지난 19일 항소했다.
주민들은 1심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수차례 반대 집회와 삭발을 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궐곡1리 주민 이모(69)씨는 “매립장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접하고 결사반대 투쟁을 한 지난날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후련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65)씨도 “반드시 청정지역 대술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매립장을 막기 위해 어떤 투쟁이라고 벌일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몽곡1리 폐기물 매립장, 행정당국은 ‘부적합’
몽곡1리의 경우 4월 18일 다온환경이 폐기물처리(최종처분)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17년 2월 설립한 다온환경은 경기도 평택에 본사를 두고 있다.
다온환경은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소각재 같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280만㎥를 몽곡1리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주민건강·환경 피해 같은 4가지 사유를 들어 지난 7월 8일 다온환경에 ‘부적합’을 통보했다.
앞서 군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행정당국 결정에 반발한 다온환경은 지난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궐곡1리 사례처럼 오랜 시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몽곡1리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주민 이모(63)씨는 “몽곡리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폐기물 매립장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인근 마을까지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군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른 주민 최모(66)씨는 “업체 측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이미 군에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궐곡1리 건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답변이 조심스럽다”면서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유지를 위해 항소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몽곡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군 입장을 행심위에 답변서로 제출한 상태다. 주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