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대전은 큰 폭으로 줄고 충남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당·경기광주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건수는 208건으로 2017년 264건 보다 56건 줄었다.
반면 충남지역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송치건수는 281건으로 동일했지만 2016년 248건 보다 33건 늘었다.
최근 4년 간(2015~2018) 대전지역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917건으로 16개 광역시·도(세종 제외) 중 증가율(-3.3%) 1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충남지역의 송치건수는 1079건으로 증가율(4.5%) 8위를 기록, 중위권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며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소 의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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