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경찰이 형사입건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이 일반공무원에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한 해 평균 171만 9749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매년 평균적으로 110만 5075명을 기소의견으로, 56만 3577명을 불기소의견으로 5만 1097명을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치로 봤을 때 한 해 평균 64.2%의 기소의견율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평균 25.7%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49.1%의 기소의견율을 보인 일반공무원과 비교해봤을 때도 현저히 낮은 수치여서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직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기소의견율은 불필요한 의혹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직무의 특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인권에 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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