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도박·음란'스팸문자 신고 1억 3100만 건
    최근 5년간 '도박·음란'스팸문자 신고 1억 3100만 건
    신용현 의원 "일반 문자‧전화와 같은 ‘010’발신 스팸도 증가...대책 강구 필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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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최근 휴대전화 불법 스팸 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박, 대출, 광고, 음란 등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1억 3100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반 문자 및 전화와 구분이 어려운 ‘010’으로 발신되는 스팸 신고 건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3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 등 정부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 1일 최대 문자 발송량 제한 등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탐지에 나서 최근 5년 간 150만 건이 넘는 스팸을 탐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불법스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은 “불법스팸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음에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 문자‧전화와 구분이 어려운 ‘010’발신 스팸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 등이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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