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2개월 넘게 조국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언론이 의혹제기를 하고, 검찰이 조 장관 주변을 압박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검찰개혁 압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있었던 대규모 촛불집회였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촛불집회 다음 날인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총장이 곧장 반응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질타는 이어졌다. 최경영 KBS기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국민 뜻은 일일이 다 물어 투표로 결정할 일도 아니니 하나마나 한 소리고, 국회 결정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한 검경 수사권 조정등 입법이 되지 않으니 이 결정을 받들겠다는 뜻"이라면서 "내가 보기엔 지금의 국회 권력 구도에 의존하며 그냥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9월 30일 오전 조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대목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윤 총장의 발언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면서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해 지시를 내리는 건 이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친문 세력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정권은 사법계엄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예고된 수순이기도 했다. 검찰이 조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1시간 전에 기소한 걸 두고 정부여당과 언론은 대통령 인사권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9월 30일 "윤 총장이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뜻을 전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달라.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수석한테 윤 총장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화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저간의 행보를 감안해 볼 때, 검찰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전반적인 흐름은 검찰이 공세에서 수세에 몰린 처지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 총장은 현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하게 됐다. 이른바 '조국 대전'의 결말과 상관없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