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혁신도시다] ① 세종시 지킨 대전·충남의 '빈손'
[이제 혁신도시다] ① 세종시 지킨 대전·충남의 '빈손'
헌법정신 국가균형발전 위해 10여 년 간 투쟁…혁신도시 배제로 심각한 역차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0.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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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은 10월 한 달 동안 추진하는 ‘충청인의 힘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특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획보도 ‘이제 혁신도시다’를 진행하고자 한다. 충청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0여 년 간 투쟁하며 헌신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굿모닝충청=김갑수, 이정민 기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0여 년 간 투쟁하며 헌신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굿모닝충청=김갑수,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정민 기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역대 정권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나온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이 향후 10여 년 간 충청권을 격랑 속으로 빠뜨리게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히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이르기까지, 500만 충청인은 혈서를 쓰고 삭발‧단식을 하며 차갑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벌여야 했다.

헌법정신이자 백년대계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상 묘와 문전옥답을 정부에 내어줬음에도 생색 한 번 제대로 내 보지 못했던 것이다.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는 충청도 양반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문제는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로 인한 대전과 충남의 손실이 너무 큼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충남도의 경우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행정구역의 편입으로 9만6000명의 인구를 세종시에 내어줬다. 2012년 이후에도 공주시 1만5421여 명, 천안시 8676여 명 등 4만1000여 명이 세종시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경우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행정구역의 편입으로 9만6000명의 인구를 세종시에 내어줬다. 2012년 이후에도 공주시 1만5421여 명, 천안시 8676여 명 등 4만1000여 명이 세종시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우선 충남도의 경우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행정구역의 편입으로 9만6000명의 인구를 세종시에 내어줬다. 2012년 이후에도 공주시 1만5421여 명, 천안시 8676여 명 등 4만1000여 명이 세종시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두 합치면 약 13만7000명에 달하는 도민이 충남을 떠나 세종시민이 됐다는 얘기다. 홍성군과 청양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려 직원과 가족을 포함 약 900명 안팎에 불과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놓고 도내 5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는 대목이다.

충남도는 또 437.6㎢의 면적과 함께 25.2조원의 경제적 손실(2012년~2017년, 연 4.2조원)까지 입었다. 그렇다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충남도 산하에 둘 순 없는 일이었지만, 이로 인해 떠안아야 할 피해가 너무나 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전시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2014년 153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8만 명으로 급감하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2014년 153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8만 명으로 급감하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2014년 153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8만 명으로 급감하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과 충남이 이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투쟁에 앞장섰음에도 ‘빈손’ 뿐인 이유는 혁신도시 지정에서 원천 배제됐기 때문이다.

2005년 5월 27일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협약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주요부처 장관을 비롯해 충남도와 충북도 등 12개 시‧도지사들이 서명한 협약서의 제5항에는 “정부는 시‧도로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와 협력하여 혁신도시(지구)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도권, 충남, 대전 제외”란 문구가 괄호 안에 담겨있다.

당초 정부와 충남도 모두 세종시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도 산하에 두려고 했기 때문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충남의 경우 세종시가 건설될 예정인 만큼 혁신도시까지 지정하게 할 순 없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거란 얘기다.

충북도의 경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발휘되는 특유의 정치력(?)으로 혁신도시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엄연히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고, 대전과 충남이 입고 있는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협약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5월 27일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충남도 제공)
2005년 5월 27일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충남도 제공)

한편으론,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0여 년 간 투쟁하며 헌신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제2의 세종시 사수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민선7기 충남도정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양승조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에 부합하고, 그동안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충남과 대전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역시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청사 등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았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시켜 시민의 ‘탈(脫) 대전’ 현상을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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