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안정-공급 위축…대전시,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들까
    주거 안정-공급 위축…대전시,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들까
    지난 3월 분양 상대아이파크 기점 22주째 상승…집값 안정 여론 솔솔
    국토부 향해 지정 심의 건의 고민 중…여파 만만치 않아 시름 깊어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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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전경 모습.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 전경 모습.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아파트 가격에 대전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 건의에 따라 대전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지정될 경우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등 가격 거품이 다소 꺼질 수 있으나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대전시 장고(長考)가 길어지고 있다.

    대전시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대전 지역 주택 가격은 22주째 상승 중이다. 지난 달 마지막 주에는 0.32% 주택 값이 치솟았다.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집값은 유성구 상대동 상대아이파크가 지난 3월 공급될 때부터 상승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3.3㎡당 1400만 원 후반 대 공급된 상대아이파크 바람을 타고 주변 아파트 가격 역시 덩달아 오른 것이다. 

    때문에 지난 7월 유성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유성구에서 새로 공급될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적은 가격에 공급된다. 

    서구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올 서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없다. 

    그러나 둔산동 등 기존 아파트들이 갭투자 먹잇감이 돼 몸값이 껑충 뛰었다. 여기에 탄방동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등 노른자 땅에서의 정비사업 추진되고 있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제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과열되고 있는 지역 주택 시장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지난 달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허태정 시장 모습. 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난 달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허태정 시장 모습. 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걱정하면서 “시장 점검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사안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전시는 분양가상한제의 지정 심의 건의를 고민 중이다. 단 ‘장기적 차원에서의 고민’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한다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기존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는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거안정이 기대된다.

    그러나 자칫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개발이익금에 민감한 정비사업은 더더욱 그렇다. 

    정비사업은 조합원 간 이해관계, 복잡한 행정절차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2000년 대 초중반 구역 지정이 된 정비사업 중 아직까지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사업장이 허다하다.  

    이런 마당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 정비사업의 행정지원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대전시 의도가 무색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구와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지정되고 난 뒤 그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없어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국토부 건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서울 등 31곳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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