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혁신도시다] 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이제 혁신도시다] 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충남도, 민선6기부터 요구…'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유일한 해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0.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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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은 10월 한 달 동안 추진하는 ‘충청인의 힘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특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획보도 ‘이제 혁신도시다’를 진행하고자 한다. 충청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문재인 대통령에 처음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시점은 민선6기 때인 2017년 4월 7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내포신도시 보훈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그 뒤는 허승욱 당시 정무부지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문재인 대통령에 처음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시점은 민선6기 때인 2017년 4월 7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내포신도시 보훈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그 뒤는 허승욱 당시 정무부지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문재인 대통령에 처음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시점은 민선6기 때인 2017년 4월 7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충남도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안희정 지사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활력이 필요한데,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다”며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들어서니까 그것 자체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혁신도시에서 제외했다”며 “충청권 전체를 보면 세종시가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인데 충남으로만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약속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충남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민선7기를 이끌고 있는 양승조 지사 역시 지난 7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활력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 단위에서는 충남만 혁신도시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강력 촉구했다. (충남도 홈페이지)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강력 촉구했다. (충남도 홈페이지)

    충남도가 이처럼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심각한 역차별 문제와 함께 도 단위 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내포신도시에는 도청과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이 입주해 있지만 인구는 7월 말 현재 2만5945명으로, 당초 계획 인구인 10만 명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빈 상가가 넘치고 있고, 종합병원과 대학부지 등은 푯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실정이다. 열병합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역시 내포신도시의 더딘 성장이 주된 원인이란 분석이다.

    충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넣으려 했지만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반영됐다.

    충남도는 그러나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입장이다. 양 지사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지정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도청에서 열린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도 그 일환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사진: 홍성군 제공)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사진: 홍성군 제공)

    충남연구원이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장 먼저 제시된 전략은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기능 강화”였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기능 강화 ▲그린 수소 생산 테스트 베드 조성 등 자족기능 강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특화기능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및 공업용수도망 공급 등 교류 기능 강화도 포함됐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총 149개이며, 이중 지방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122개로 파악됐다.

    충남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지역에 적합한 16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16개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약 5800명으로, 가족과 함께 내포신도시로 이주할 경우 2만 명에 가까운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가 세종시에 내어준 13만7000명(편입 9만6000명+유출 4만1000명)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체돼 있는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10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저 역시 강조해왔던 바"라며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시킬지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지역과 잘 맞는 것으로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이 이른바 ‘전후방 연계효과’ 즉, 일정 예산이 투입됐을 때 매몰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가 일어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충남도는 지난 6월 24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 홈페이지)
    충남도는 지난 6월 24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 홈페이지)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9일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주최 토론회에서 “내포신도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면서 수도권의 압출여력을 흡수,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혁신거점”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실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 충남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는 지난 달 25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방문으로 혁신도시 지정 등 도정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 만큼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진영은 문 대통령의 충남 방문 일정에 맞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에 하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거나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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