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지법 소속 법관·공무원 일탈 '도마 위'
    대전고법·지법 소속 법관·공무원 일탈 '도마 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8일 대전법원청사서 국정감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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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대전법원청사 10층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 10곳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등 지역 현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대전법원청사 10층에서 대전고법, 광주고법 등 10곳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전고법과 지법 소속 법관과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채이배(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소속 공무원이 횡령 사건으로 ‘해임’징계를 받았다. 통상적인 횡령건의 징계 사안을 살펴 보면 대부분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행위 자체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단기간에 발생했고, 사실상 피해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대전고법 판사, 체육대회 참가 핑계로 사법농단 증인 출석안해" 질타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대전고법의 한 판사가, 법원에서 열린 체육대회를 핑계로 사법농단과 관련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재판 업무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판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또 장기간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과 관련 박지원(무소속·전남 목포) 의원과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의원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 국감에서 11년째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며 “다행히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유시영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부당한 행위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폭행 사건이 났을 때 10년 이상 함께 투쟁한 저로서도 깜짝 놀랐다”며 “국민께도 죄송하다. 이들의 사정을 잘 살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정갑윤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유성 기업 간부가 조합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12주간에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된 노조원 중 일부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노총 천하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1심 법원의 높은 유죄판결율 등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의원은 “대전지법의 2017년 1심 유죄판결율이 무려 99.29%로 조사됐다. 학자들은 경악스럽다고 얘기한다"며 "반면에 고등법원 파기율은 4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결과는 1심은 이미 검찰의 완승이 확정된 상태고, 제대로 무죄를 다퉈보려면 '전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사법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라면서 "사법농단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됐다. 법원 내부의 인사권이, 전관예우가, 지역의 권력자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라고 따져 물었다. 

    표창원 의원

    조해현 대전고법원장은 "각 재판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신경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광덕(자유한국당·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은 "최근 대전지법에서는 소위 '스쿨미투'사건의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판결 이유가 상당히 모순적이다.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제자들을 상대로한 '스쿨미투' 사건이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대전검찰청사에서 대전고검, 광주고검 등 7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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