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대전서 '조국 장관 천안지청 방문' 또 논쟁
    국회 법사위 대전서 '조국 장관 천안지청 방문' 또 논쟁
    허태정 대전시장 '쪼개기 후원금' 의혹 적극적인 수사 당부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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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대전검찰청사 10층에서 대전고등검찰청 등 10곳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광주·대전고등검찰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사위는 8일 대전검찰청사 10층에서 대전고등검찰청 등 10곳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다만 모든 질의에 나찬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진땀을 뺐다. 

    장제원(자유한국당·부산 사상구) 의원은 “조국 전 수석이 지난 9월 천안지청을 방문하면서 순직한 이상돈 검사에 대한 위로를 전했다. 여기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검사들을 만나러 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지청장은 "비판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듯 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주질의가 끝나자 여상규(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법사위원장도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조국 전 수석이 천안지청을 방문 했을 때 몇 명의 검사가 참여했는가"라면서 방문 전 검사들의 의견이 미리 모아진 것은 맞는 지 의문을 표했다. 

    나 지청장은 "천안지청 검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고 답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수사 지휘권 문제를 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검사와의 대화에 단 한 사람도 반대한 검사가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란, 검사가 수사를 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다"라면서 재차 의견을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은 나 지청장에게 "고 이상돈 검사 순직과 관련 유가족 지원 등에 대해 계속해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이상돈 검사를 포함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애쓰는 검찰과, 검찰개혁을 위해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날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허태정 대전시장 관련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대전의 한 건설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에 직원들의 명의로 법인 자금을 쪼개 후원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의원은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해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지검에서는 이 사건의 ‘후원금’이 법인자금인지, 개인자금인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은 전임 시장이 중도하차한 지역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밝혀달라”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은 “대전지검에서 건설사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교적 쉽게 결론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있는 사람이다. 외압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갖고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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