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혁신도시다] ④ 비수도권 동의 넘어야 할 산
    [이제 혁신도시다] ④ 비수도권 동의 넘어야 할 산
    대전·충남 vs 나머지 시·도 혁신도시 대립 막아야…양승조·허태정 정치력 시험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0.09 1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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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은 10월 한 달 동안 추진하는 ‘충청인의 힘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특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획보도 ‘이제 혁신도시다’를 진행하고자 한다. 충청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세종시 투쟁 당시까지만 해도 응원군 역할을 해줬던 수도권 외 광역지방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총회. 대전시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세종시 투쟁 당시까지만 해도 응원군 역할을 해줬던 수도권 외 광역지방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대전시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촉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사수 투쟁 당시에는 피아(彼我)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 이후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후속 대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주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 바 있다.

    이후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정하기 위한 ‘세종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유사한 기류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이 있었기에 세종시가 출범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2002년 대선 이후 최소 10년 이상 충청권에서 치러진 크고 작은 선거는 세종시라는 단일 이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2010년 지방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지사 중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투쟁의 경우 우군도, 그렇다고 적군도 안 보이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자유선진당이라는 지역 기반 정당이 등장했던 18대 총선 직전 상황과 닮아 있는 모양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 국무총리다. 이 총리는 지난 1월 18일 홍성 광천시장을 찾아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며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직전까지 나주혁신도시가 있는 전남지사를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보편적인 시선을 드러낸 발언으로 읽히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8일 홍성 광천시장을 찾아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며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8일 홍성 광천시장을 찾아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며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이 총리는 또 지난 7월 11일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의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타 지방이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대전에는 정부 제2청사가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10일 충남도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저 역시 강조해왔던 바”라고 밝혔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당정 간 엇박자를 노출시킨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7월 20일 아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당원연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혁신도시 지정 문제도 여기서는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로는 균형발전인데 실제로는 차별발전을 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을 뿐 자유한국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

    황 대표는 5월 1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직접 답변하지 않고 동석한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에게 대신 하도록 한 바 있다. 당 대표인 자신이 책임질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투쟁 당시까지만 해도 응원군 역할을 해줬던 수도권 외 광역지방정부의 동의 역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비수도권 시‧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냉랭한 분위기가 개선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양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안건을 올려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총회 전 실무협의회에서 수도권은 물론 나머지 시‧도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신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3월 26일 대전시청에서 모여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합의하며 부족하지만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양 지사와 허 시장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대한 설득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비수도권 시‧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 vs 비수도권 간 일전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적극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이 겪고 있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당정 간 엇박자를 노출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홈페이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당정 간 엇박자를 노출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홈페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8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태정 시장을 상대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은 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타 시‧도는 충청권이 가져가는 만큼 자기들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이라며 “(충청권 시‧도는) 법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지역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하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이상선 공동대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수가 전 인구의 과반을 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 등 사회전반의 수도권 집중을 넘어 정치적인 패권을 쥐는 ‘수도권공화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비수도권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공동대표는 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충분히 명분과 설득력이 있는 사안으로, 결국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와 함께 지상파 방송총국 유치도 중요한데 내년 21대 총선을 계기로 얼마든지 이슈파이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반대할 시·도지사는 서울시장 빼고는 없을 것”이라며 “(양 지사와 허 시장이)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비수도권과 적극 공조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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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2019-10-09 19:12:09
    옳은 분석 기사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법만 기다리다 지붕쳐다볼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