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은 10월 한 달 동안 추진하는 ‘충청인의 힘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특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획보도 ‘이제 혁신도시다’를 진행하고자 한다. 충청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충남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저런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여권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경우 “대통령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은 법 개정 사안으로, 당청 간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부여당의 후속조치, 즉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충청인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문 대통령 방문 직후인 10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관련 문 대통령께서) ‘기대해 봐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서산 해미읍성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라고도 했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나온 “혁신도시를 마구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나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 표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언급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해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이 비공식 석상, 특히 풀기자가 따라붙지 않은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충남 방문 일정이 2, 3차례 이상 연기된 바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하고도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지정을 여전히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충청권의 ‘선(先) 혁신도시 지정’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중앙당 이창수 대변인(천안병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만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진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혁신도시는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 전략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역시 정부여당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적극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희조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분만 좋은 희망고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제인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점을 주목한다.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반발과 여전히 미온적인 국토교통부의 태도를 의식하고, 나중에 무산될 경우 면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혁신도시 지정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당론 채택을 비롯해) 양 지사와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도 “‘선(先)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우리의 입장과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후속조치 여부에 당분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역작용은 충청권 21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론 채택과 우선순위 법안 선정 등 문 대통령의 “기대해도 좋다”는 발언이 ‘가짜뉴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양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지렛대(?) 활용할 경우 난관에 빠진 혁신도시 지정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