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대전시의회가 내년도 대전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비) 지원 예산 절반을 삭감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2015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시교육청이 편성한 6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중 3개월분을 감액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에 비해 전체 교육 투자 사업이 대폭 삭감되는 등 전반적인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소모성·행사성 사업으로 투자효과가 낮다고 생각되고 교육재정운영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삭감했다"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 누리과정 지원예산도 3개월분을 감액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1조 5849억 7208만원 원안대로 심사했지만, 세출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장연수 등 총 6건에 대한 149억 2224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넣었다.
내년도 대전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이날 시의회 의결을 포함해 무려 4번이나 변경됐다.
시교육청은 전면 지원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3개월 편성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다시 6개월로 증액했다가, 이날 시의회가 또 다시 3개월로 결정을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의장까지 나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혼란스러운 정책 결정으로 애먼 학부모들만 끙끙 앓고 있다.
내년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인 학부모 A씨(27·여) 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로 아이를 보내야할지 고민하다가 어린이집 광고에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정’이라는 문구를 보고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3개월만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유치원으로 보내려면 구역별 추첨 등 까다로운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건 뻔한 일인데,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이랬다 저랬다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