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충남대와 충북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의무적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인 2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성장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대학 로스쿨은 신입생 선발 시 20%를 그 지역 출신 인재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공포했지만, 지역의 로스쿨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의원은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로스쿨을 지방에 배치하게 된 건 지방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지방 로스쿨을 하고 법조인이 돼서 지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하란 취지”라며 “하지만 충청권 로스쿨에선 지역인재가 잘 선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충남대 로스쿨에선 신입생 중 지역인재를 올해 16명, 지난해 13명을 뽑으며 각각 15%와 12%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였다. 충북대는 올해 8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1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도권(서울, 경기)에서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로 입학하는 비율은 약 70%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충남대·충북대 로스쿨은 충청권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20%의 선발비율을 만들어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희경(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충남대·충북대 로스쿨의 지역출신 신입생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도 “쿼터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지역인재 선발에 관해 이렇게 숫자로 못 박는 게 공급 측면에선 도움 될지 몰라도 결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며 지역인재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충남대와 충북대는 ‘합격자 미등록’ 등의 이유로 설명했다.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로스쿨 신입생 선발 시 3배수 합격인 1차 시험 땐 지역인재선발 비율 20%를 적용하지 않고, 2차 시험 때 20% 선발을 실시하고 있다”며 “1차에선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채우는 경우가 있으나 2차 때 지역인재 자체가 적다. 그나마 합격한 학생들도 등록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지역인재비율에 맞춰 선발하면 충남대 로스쿨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로스쿨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지역인재 비율을 더 올려 뽑으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총장은 “지역인재 비율에 지역대학 출신을 넘어 지역고교 출신까지 확대해 포함한다면, 지역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