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진=정민지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김 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발행한 회보에 축사를 기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감사 1반 의원들은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교육청(대전·세종·충남·충북)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 교육감이 기고한 축사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육감은 회보에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한유총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용진(민주당·서울강북을) 국회의원은 “한유총은 서율교육청과 법적 다툼 중이다. 교육부도 한유총에게 에듀파인 관련 헌법소송까지 당했다”며 “김 교육감 축사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 회부는 법인설립 인가 취소가 문제가 많다는 변호사 기고, 정부가 추진하는 입학관리 시스템과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득하다”며 “한유총이 그동안 뭘 주장했는지 몰랐냐”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처분 확정 공개대상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99개 유치원 중 중징계 38건, 경징계 102건, 경고·주의 838건이다.
반면 충남은 39개 중 경고·주의 154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서워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말을 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쨌든 한유총 집단 행동을 통해 학생을 볼모로 삼은 건 문제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축사를 보낸 것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해선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점도 거론됐다.
전희경(한국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교육부 차관과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며 “교육감이 불법을 자행해도 되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교조는 교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다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