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후' 정국, ‘공수처’ 새 의제로
'조국 이후' 정국, ‘공수처’ 새 의제로
자유한국당 ‘공수처 절대불가’ vs 더불어민주당 ‘역대급 억지’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0.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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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하면서 정국 핵심의제가 조 전 장관 거취에서 공수처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 SBS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하면서 정국 핵심의제가 조 전 장관 거취에서 공수처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 SBS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하면서 정국 핵심의제가 조 전 장관 거취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조 전 장관 사퇴발표 당일인 1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15일 당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19일엔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을 열고 공수처 설치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보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거들고 나섰다. 한기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주사파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으로 가려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일사각오로 공수처법을 막아 낼 것"이라면서 "공산주의로 가는 독재 법안인 공수처법 통과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한기총과 한국교회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 있는 상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반성은 고사하고, 검사 출신으로 제1야당의 대표까지 맡고서도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다니 황교안 대표의 뻔뻔함과 무지가 놀라울 따름이다”면서 “공수처법은 황교안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10월 29일이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되고,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법에 대한 무지이거나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수처가 장기 집권 연장을 위한 음모라며 무조건 반대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것은 형용 모순"이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여의도에서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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