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수처는 야당에겐 ‘공포처’,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
[동영상] “공수처는 야당에겐 ‘공포처’,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
한국당, 장외집회 열어 공수처법 반대 입장 분명히 해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0.19 15: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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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국정대전환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공수처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국정대전환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공수처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에 당력을 집중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당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국정대전환촉구 국민보고대회'(아래 국민보고대회) 집회를 주최했다. 

한국당은 앞선 집회에 마찬가지로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정책과 조국 전 장관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번 국민보고대회선 공수처 설치 반대에 강조점을 뒀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상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야당에겐 ‘공포처’라며 절대 불가를 선언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진태 의원(춘천)은 "공수처가 생기면 내년 총선은 없을지 모른다. (공수처가) 야당 의원만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첫 단추는 윤석렬 검찰총장 임기보장"이라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산되면 공룡 경찰이 생겨난다. 검경 개혁은 같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여당은 가짜 검찰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황교안 대표도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건 (문재인 정부가) 멋대로 법을 주무르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보고대회에 앞서 한국당이 각 지역 당협위원회에 참여인원 할당 공문을 보낸 사실이 18일 JTBC뉴스룸 보도로 알려졌다. 

JTBC뉴스룸은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은 400명, 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은 300명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적힌 공문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조국 장관이 사퇴 이후에도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장외집회를 멈추라는 건 이간술"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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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10-20 10:07:09
그냥 지나가려다 맹랑한 소리에 한마디 안 할수 없다.
소위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거지
부작용이 더 많은 독재법안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려면
결국 또 한번의 국민 저항에 부딪힐것이다.
헛소리 그만하고 망쳐논 경제나 살릴 방법이나 찾아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헛소리나 지꺼릴 때인가!!!

방이선생 2019-10-19 16:25:44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독점에서 비롯되는 횡포 때문이다.

국민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봐주거나 가혹하게 수사하는 등 형평을 어겨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해결하는 모순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의 잘못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데, 검찰의 잘못이 특히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많이 발생하므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방이선생의 블로그 글 '공수처 정리'를 보기 바란다.
https://blog.naver.com/comsect/22168236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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