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수사외압·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묵인 의혹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만났다. 바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이란 제하의 해당 문건 작성시점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이다.
군인권센터의 설명에 따라 문건작성 경위를 재구성해 보면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무사 내 계엄령문건 TF가 3월 2일 최종안을 마련해 조현천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조 사령관은 다음 날인 3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했고, 한 장관은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에 공개한 문건이 2018년 7월 언론에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이라면서 ▲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과 계엄군 배치 장소·기동로 등이 더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시 초대형 악재 만난 황 대표
쟁점은 황교안 대표의 연루 여부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 모의 등 쿠데타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해당 청원에서 "사실여부를 황교안 현 대표를 포함해 일체의 관련자들에게까지 명확하고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함은 물론, 만약 이러한 획책이 사실이라면 그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649명이 참여했다.
한국당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임태훈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에 앞서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계엄 검토 문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 스스로 최초 보고단계에서 자신이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당연히 권한대행에게 계엄의 ‘계’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발 법적 대응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황 대표는 이제까지 여러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치입문 이전엔 박근혜 전 정권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한겨례> 보도로 불거졌다.
이어 올해 3월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황 대표는 "택도 없는 소리"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황 대표가 이번에 새로 제기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연루 의혹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향후 정국의 관전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