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대전 중구-구의회 갈등 양상
    ‘9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대전 중구-구의회 갈등 양상
    지난 1일 임시회서 무기명 투표 기금 용도 ‘대규모 사업 실시할 경우’ 조항 삭제
    최근 재의 요청 집행부, 이례적 보도자료 내고 불쾌 감정 표현…“반대하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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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대전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 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선영 의원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중구의회 홈페이지
    지난 1일 대전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 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선영 의원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중구의회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중구 집행부와 구의회 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달 초 구의회에 의해 재정안정화기금이 대규모 사업에 쓰이게 못하게 되자 중구 집행부가 재의결을 요청한 것. 중구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사용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 구의원들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중구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각 지자체가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울 때 쓰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중구는 지난 2017년부터 91억 원 가량을 모았다. 

    문제는 지난 1일 막을 내린 제 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불거졌다. 

    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용도.사진=중구 보도자료 일부
    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용도.사진=중구 보도자료 일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기금 용도는 5가지로 규정돼 있다. <표 참조> 

    이 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명시된 4호 조항이 쟁점이 된 것. 

    제 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안선영 중구의원이 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냈다. 

    이에 윤원옥 이원은 4호 조항의 삭제가 아닌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했다. 

    한마디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쓰임새를 두고 두 의원이 충돌한 것이다. 

    윤 의원은 “석교동과 오류동 행정복지센터는 안전문제와 공간협소 등으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 행정복지센터는 건립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신축도 못하고 있다”며 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4호 조항은 삭제됐다. 지난 1일 중구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안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찬성이 8표, 윤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찬성은 2표로 나왔다. 안 의원의 조례안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당시 안선영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쓰라고 모은 것이지 무조건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며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중구는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중구 집행부는 지난 21일 구의회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재의결을 요청했다. 4호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등 중구의회가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중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중구의회는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가결했다”며 “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형사업 추진에 91억 원의 사용을 막은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처럼 집행부가 구의회에서 다뤄진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구청 안팎에선 집행부가 여론전에 나섰다는 촌평도 내놓는다.

    이에 일부 구의원들은 격양된 감정을 보이고 있다. 자칫 집행부와 구의회 간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안선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해 연말부터 노후화된 복지센터 건립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고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수긍했다”며 “이제 와서 마치 구의회가 돈을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호도하고 있다. 재의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훈 중구 기획공보실장은 “윤원옥 의원의 수정 발의안처럼 91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쓸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구의회가 수용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 사안을 재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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