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촛불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군인권센터와 자유한국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방의 핵심은 황교안 대표가 촛불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느냐의 여부다. 

우선 한국당은 <조선일보>를 통해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23일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낸 자료를 근거로 "임 소장이 공개한 문건 표지에는 작성 주체가 '國軍幾務司令部(국군기무사령부)'로 돼 있는데, 이는 '國軍機務司令部'의 잘못"이라며 "군인권센터는 웹사이트에 해당 자료를 올리며 표지의 오자를 뒤늦게 바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이 신문은 또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라고 군 자체 검토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군인권센터는 곧장 반박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했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는 인권단체의 당연한 책무다.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안보지원사 문서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문건은 생산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입니다.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24일엔 조지연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임태훈 소장을 직접 지목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임 소장이 "민주당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돼 있고,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는 전형적인 '민주당 사람'"이라며 "민간임의단체인 군인권센터를 발판삼아 민주당 대변인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번 폭로를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폄하했다. 

합동수사단 “황 대표 작성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건 작성 연루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 해 7월 촛불계엄문건을 공개한 바 있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문건은 7월 공개한 문건의 원본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문건 공개 후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조해 합동수사단이 꾸려졌고, 11월 수사결과가 나왔다. 합동수사단은 황 대표(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동수사단은 이 같은 처분을 내리면서 "본건 계엄 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피의자(황교안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본건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와 조현천(당시 기무사령관)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2017년 3월 경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대표는 문건 공개 직후 "계엄령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와 배치되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24일엔 계엄문건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날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란 제하의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내놓고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선언했다. 

지유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