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총리님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사실 그 자체만을 전달하기 위해 하신 말씀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 답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지나치다ʼ는 식의 발언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총리님의 그 같은 발언에 비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그 자리에 정부의 책임자로서 계시는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태도와 앞으로의 방침을 상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생각해보아도 총리님께서 과연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팝아티스트 이하씨의 사건에서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자못 심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국민들이 그가 입건된 것에 대해 단지 건조물에 침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아실 것이며, 혹 애초 목적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그 순위가 떨어져 이제 57위에 달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또한 68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정녕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근대 자유주의 혁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는 군주와 국가로부터 개인의 삶에 대한 개입을 금하며, 절대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흘러오면서 지나친 방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사회의 협력적 가치가 필요함을 자각한 우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분명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개입이었을 뿐 개인의 정치적 삶에 대한 억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이라는 필연적인 흠결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는 총리님이나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을 수는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옳은 생각은 자유로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논쟁함으로써 찾아지게 되고 동시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여타 사상들과 부딪히는 와중에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국론의 분열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해악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자 정치인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유보하거나 이로부터 좌절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진정 옳은 길을 사료하시어야 하는 책임과 요청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뛰어난 법조인이신 총리님이시기에 더욱 잘 아시리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리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로서의 책임이 있으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 책임을 이어나가셔야 할 분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총리님의 고견에 재고의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