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경찰이 잇따라 각종 성비위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 도덕성이 추락하고 기강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여성 대상 범죄 등 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와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성매매 업주에 1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했지만, 약속장소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 씨에게 내려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견책은 경찰공무원 징계 수준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벌의 하나다.
대전지역 경찰관이 성비위로 얼룩진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대전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새벽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대전 경찰은 B 씨의 항소심이 끝난 직후 ‘해임’ 처분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21개월 만에 징계가 내려진데다가, 공무원법상 최고 처벌 수위인 ‘파면’처분이 아닌 해임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C 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C 씨 구속 직후 ‘파면’ 처분을 내렸다.
성매매의 직접 단속 주체인 경찰이 잇따라 성매매 등 성비위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관이 성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면서 "일각에서 경찰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대상 범죄 등 성 관련 문제에 대해 강력한 수사·처벌을 진행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신뢰성을 중요한 판결의 이유로 삼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이기에 직무에 따른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기강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자정운동을 펼치겠다”며 “공무원 범죄 뿐만아니라 기타 성비위 사건에서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