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최근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하루 전인 23일 대검찰청은 유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다”,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검은 군인권센터와도 공방을 벌였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면서 "문건을 수사하던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며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24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 7.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인권센터는 곧장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당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총장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서 통지는 공개 즉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폭주하는 검찰, 제동 불가피
'알릴레오'나 군인권센터의 촛불계엄령 문건에 반응하는 검찰의 행태는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 조직 사령부나 다름없는 대검찰청이 1인 미디어와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유시민 이사장의 1인 방송 '알릴레오'의 경우, 대검이 입장을 낸 바로 다음 날 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의혹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검찰은 검찰개혁을 공언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검찰이 1인 방송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진위공방을 벌이고, 수사를 벌이는 건 검찰권 남용을 넘어 폭주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법무부는 대검감찰반과 함께 검찰에 대한 대규모 감찰을 예고했다. 법무부의 감찰이 검찰을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검찰의 폭주에 일정 수준 제동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