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폭주? 아니면 대통령 향한 충정?
윤석열 검찰 폭주? 아니면 대통령 향한 충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공개한 윤 총장 발언 해부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0.3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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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자신의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예고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했다. ⓒ 알릴레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자신의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예고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했다. ⓒ 알릴레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자신의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해당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다”고 말했고, 대검찰청은 근거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29일 관련 발언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유 이사장이 공개한 발언은 크게 세 줄기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X이다."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유 이사장은 이 같은 발언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청와대 외부인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판단을 형성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한 8월 9일 전후시기를 다 포함하는 시점이라고 유 이사장은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내사는 검찰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내정하면 미 연방수사국(FBI)이 내사에 나선다. 

내사를 통해 흠결이 발견되었다면 사정기관의 수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가장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윤 총장은 자신이 할 일을 한 셈이다. 

윤 총장 무게중심은 ‘조직’ 

그럼에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윤 총장이 '오바'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서다. 유 이사장이 공개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임명 저지를 위해 '총대'를 멘 셈이다. 

윤 총장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에서 비리 혐의와 대통령을 향한 충정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 사랑에 더 무게중심이 쏠린다. 특히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목은 무척 시사적이다. 

대검은 방송 직후 낸 "유 이사장은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유 이사장은 자신이 취재를 통해 윤 총장 발언을 확보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양측의 진실공방과 무관하게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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