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다루면 부자 되는 검사?, 이래선 안 된다
    경제범죄 다루면 부자 되는 검사?, 이래선 안 된다
    [리뷰]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작 – 검사와 금융재벌‘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0.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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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은 29일 오후 '검사범죄 2부작 -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검찰이 경제범죄를 다루는 방식을 집중 조명했다. ⓒ M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MBC 'PD수첩'은 29일 오후 '검사범죄 2부작 -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검찰이 경제범죄를 다루는 방식을 집중 조명했다. ⓒ M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와 함께 다시 한 번 검사범죄를 고발했다.

    'PD수첩'은 29일 오후 '검사범죄 2부작 -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검찰이 경제범죄를 다루는 방식을 집중 조명했다. 

    'PD수첩'과 '뉴스타파'는 2012년 벌어졌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을 주목했다. 주가조작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호재를 부풀려 주가를 올리고, 주가가 정점에 이르면 주식을 내다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식으로 이뤄진다. 

    'PD수첩'과 '뉴스타파'에 따르면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도 비슷한 패턴을 밟아 나갔다. '대장금2' 드라마 촬영, 박근혜 테마주 등의 호재를 발표하면서 <스포츠서울> 주가는 2012년 5월 주당 600원에서 700원 사이를 오가던 주가가 6월 들어서 1930원까지 치솟았다. 

    주가 폭등 최대 수혜자는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였다. 'PD수첩'·'뉴스타파' 취재진은 검찰이 작성한 부당이득금액표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총 110억 원 중 유 씨가 당시 특수관계인을 내세운 회사 제이에스엔에스가 20억 7,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주가조작은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고, 특히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금융범죄다.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개미 투자자였다. 

    그럼에도 유 대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유 대표가 법망을 빠져나간 건 전현직 검사의 커넥션이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PD수첩’·‘뉴스타파’ 취재진이 내린 결론이다. 

    유 대표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고교 동창생 스폰서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한 김형준 당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다. 

    유 대표는 대학 동문인 박 아무개 변호사를 기용했다. 박 변호사는 김 단장과도 친분을 쌓아왔다. 김 단장은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업가 김 아무개 씨가 곤경에 처하자 박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PD수첩'과 '뉴스타파'는 2012년 벌어졌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을 주목했다. 주가조작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호재를 부풀려 주가를 올리고, 주가가 정점에 이르면 주식을 내다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식으로 이뤄진다. 'PD수첩'과 '뉴스타파'에 따르면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도 비슷한 패턴을 밟아 나갔다. ⓒ M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PD수첩'과 '뉴스타파'는 2012년 벌어졌던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을 주목했다. 주가조작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호재를 부풀려 주가를 올리고, 주가가 정점에 이르면 주식을 내다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식으로 이뤄진다. 'PD수첩'과 '뉴스타파'에 따르면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도 비슷한 패턴을 밟아 나갔다. ⓒ M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박 변호사는 2015년 네 가지 비리혐의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러자 현직 검사 여럿을 상대로 '구명운동'을 벌였다. 'PD수첩'이 밝힌 실태는 실로 놀랍다.

    "우리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5일까지 1년 동안 박 모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그런 뒤 간부를 포함한 검사 10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박 모 변호사의 통화내역과 일일이 대조해봤습니다. 현직 검사 22명이 박 모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범죄, 검사에겐 돈벌이 기회?

    전·현직 검사끼리의 유착은 중대 경제범죄 혐의를 무마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같은 유착을 통해 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챙길 기회를 얻는다. 관련 비리를 제보한 ‘제보자 X’는 경제범죄 시장(?)의 규모를 이렇게 증언한다. 

    "일반 형사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싸요. 그렇죠? 몇 백만 원, 때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나름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임료 시장 법조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버릴 수 있는 시장이죠, 일반 형사 사건 시장은. 그런데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 특수부 이런 사건들은 정운호 사건 때 보셨다시피 변호사 선임료 50억 원 하잖아요. 최소 출발이 일반 형사 사건의 몇 배 몇 십 배예요. 검사출신 전관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이런 실태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을까? 현직 검사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박 변호사는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청구취지에 방송이 나갈 경우 하루당 1억원을 배상할 것을 적시했다. 

    방송 이후엔 '상상인그룹'이 "PD수첩'은 상상인 그룹 대표가 마치 주가조작을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처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MBC와 뉴스타파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상인그룹은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PD수첩' 방송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는 다른 언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PD수첩'이 밝힌 검사범죄 실태는 실로 심각하다. 그런데 검찰 조직이 범죄집단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문제는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그리고 언론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비판 여론을 피해갔다는 데 있다. ⓒ M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PD수첩'이 밝힌 검사범죄 실태는 실로 심각하다. 그런데 검찰 조직이 범죄집단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문제는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그리고 언론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비판 여론을 피해갔다는 데 있다. ⓒ MBC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박 변호사나 유 대표가 검찰로부터 사법 조치를 당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무죄임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가조작으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다른 한 사람은 검찰 인맥을 동원해 공정한 법집행을 막은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고 범죄자를 법망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는 의혹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법적 조치를 압박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 책임에서 과연 떳떳한지 성찰할 일이다. 

    'PD수첩'이 밝힌 검사범죄 실태는 실로 심각하다. 그런데 검찰 조직이 범죄집단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문제는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그리고 언론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비판 여론을 피해갔다는 데 있다. 

    지금 거리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된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범죄를 다스려야 할 검사가 되려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불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이제 검찰이 이 권력을 제대로 쓰는지 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검찰은 스스로 사회정의의 수호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강합니다. 검찰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개혁하는 시늉만 해온 결과일 것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검찰을 견제하고 바로 세우는 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진 이유입니다.” - 한학수 앵커, 클로징 멘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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