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장외여론전 '몰두'...공수처 발목 잡히나
한국당 장외여론전 '몰두'...공수처 발목 잡히나
자유한국당 11월 또 다시 '국회밖으로'....신속처리안 합의 불투명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1.0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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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간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 더불어민주당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간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 더불어민주당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간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야권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11월 경남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공수처 저지·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투쟁' 결의대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일 <연합뉴스>에 "순회 결의대회 도중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국민저항 운동'으로 전환해 다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속처리안건 통과를 막기 위한 장외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사법 개혁법안 처리에 합의할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며 "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민생보다는 정쟁을 선택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 공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달 2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4월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굳게 손을 잡았다”며 “오늘부터 약속했던 정당들과 그 뜻을 모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공조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이견을 드러낸 게 걸림돌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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