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 재설치 촉구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 재설치 촉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4일 기자회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반쪽짜리로 이행" 지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1.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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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담기구 재설치를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담기구 재설치를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재설치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청소년 노동환경과 노동 의식 개선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10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도와 도 교육청은 2017년 6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 교육위는 사업 연계성과 지속성을 이유로 네트워크 위탁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청이 직접 교육·상담하도록 했다.

네트워크는 “전담기구 운영 당시 교육과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뤄져 청소년 노동 권리 찾기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교육과 상담이 제각각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조례는 전담기구가 없어 반쪽짜리로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교육청이 고문 노무사제도를 이용해 청소년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에게 학교 안·밖 청소년의 통합적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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