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소각장 둘러싸고 서산시-주민대책위 날선 공방
    쓰레기소각장 둘러싸고 서산시-주민대책위 날선 공방
    소각장대책위 “부지 선정과정 석연찮아” vs 서산시 “매립으론 역부족”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1.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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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서산시와 주민대책위가 대립하는 중에 소각장대책위 김후용 위원장은 서산시청 앞에서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서산시와 주민대책위가 대립하는 중에 소각장대책위 김후용 위원장은 서산시청 앞에서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둘러싸고 서산시와 주민대책위가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주민대책위는 서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산시는 2017년 12월 서산시 양대동 827·828번지 일대를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을 고시했다. 39,748.3m² 면적에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위해 하루 200톤을 처리 용량을 갖춘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서산시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반대에 나섰다. 양대동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소각장대책위, 김후용 위원장)는 서산시청 앞에서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서산시 환경종합타운이 이미 가동 중인데 굳이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사업예정부지 선정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게 소각장대책위의 반대 이유다. 

    소각장대책위는 지난 6월엔 서산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서산시가 당진시와 맺은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인 소각장대책위 김후용 위원장은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은 서산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서산시민들과 전혀 무관한 당진시의 쓰레기까지 서산시 내로 반입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소각장 설치 지역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라면서 "서산시민들은 서산시와 당진시가 어떠한 조건으로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로 협약을 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열악한 후보지가 소각장 부지로? 

    서산시가 쓰레기 소각시설 예정부지로 선정한 서산시 양대동 827·828번지. 소각장대책위는 이곳 입지가 가장 열악한데도 사업부지로 선정한 게 석연찮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서산시가 쓰레기 소각시설 예정부지로 선정한 서산시 양대동 827·828번지. 소각장대책위는 이곳 입지가 가장 열악한데도 사업부지로 선정한 게 석연찮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쓰레기소각장 예정 부지는 농지다. 지방하천인 둔당천이 농지를 둘로 가른다. 둔당천 아래엔 직경 450mm 규모의 생활오수관 2개 라인이 북쪽과 남쪽 뚝방 길 밑으로 흐른다. 

    또 동쪽엔 직경 800mm 멘홀도 있다. 부지 진입도로도 7m로 폭이 좁은 편이다. 소각장을 지으면 폐기물을 실은 차량 출입을 위해 도로 확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후용 위원장은 "만약 이곳에 소각장을 지으면 생활오수관을 후보지 외 지역으로 이설해야 하고, 맨홀도 걷어 내야 한다. 차량진출입을 위해서도 교량박스를 50m 이상 개설이 필요하다. 그만큼 지정물 현황이 좋지 않다는 말인데, 입지 타당성 조사엔 이곳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가 농지로 간척한 땅이라 지반이 허약해 사업비도 더 든다. 그럼에도 타당성 조사에서 왜 이곳이 최종 낙점을 받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각시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낸 만큼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사업을 보류하라는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대책위가 바라는 바와 다르더라도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소각장대책위는 서산시 환경종합타운이 가동 중임에도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소각장대책위는 서산시 환경종합타운이 가동 중임에도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서산시 자원순환과 김기필 자원시설팀장은 5일 오후 "대책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불가피한 시설"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방식은 매립 아니면 소각"이라면서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면 침출수, 악취 등 영향이 감당하기 어렵다. 매립장이 더 위생적이지도 않다"고 못 박았다. 

    김 팀장은 또 "입지선정과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도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대책위는 2년 전 사업결정고시 땐 아무 말 없다가 지금 문제를 삼고 나섰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후용 위원장은 "근본적으론 환경 문제이고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여기지만, 소각장대책위는 입지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석연찮은 대목을 발견하고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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