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3월 일반고 전환”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3월 일반고 전환”
    유은혜 장관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초4부터 개정안 적용...일반고 중심 고교 생태계 복원 5년간 약 2조 투입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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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교육부 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2025년 3월부터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간 약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와 직업계고,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공립고의 자율체제 등 유형화돼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체제는 당초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고등학교의 서열을 없애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고와 영재고는 정부 판단 시 학교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는 유지되고 모집시기와 방법만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2025년 3월 전환될 계획”이라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특목고 학생 신분이 유지될 예정이다.

    일반고 역량 강화와 관련, 유 부총리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단 목표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을 위해 4가지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30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교육부는 ‘학생 진로·학업설계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로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엔 진로집중학기제를 운영하는 등의 시스템이다.

    이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수준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교과 순회교사제와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종합적인 교원 정책을 마련하고,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첨단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 격차가 사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한다”며 “질책과 우려도 경청하며 개선해 나가겠다. 다만 개선된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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