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미의 세상읽기] 여성 숙직 논란, 성차별 VS 역차별
    [김선미의 세상읽기] 여성 숙직 논란, 성차별 VS 역차별
    대전서구 내년 여성공무원 야간당직제 시행, 지자체 논의 촉발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19.11.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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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내년부터는 대전서도 여성 공무원들이 야간에 당직을 서게 된다.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서구청이 새해부터 여성 공무원의 야간당직제를 도입키로 하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당직제도 남녀 통합적으로 동등하게 운영

    현재 주말과 공휴일 낮에 서는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매일 서는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거의 대부분 도맡고 있다. 여성 공무원 야간당직 도입은 이처럼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당직제도를 남녀 통합적으로 동등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 당직제도를 개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성평등 이행’과 여성 공무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남녀의 당직주기 격차가 커지면서 남직원들의 숙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며 일직 주기는 길어지는 반면 남직원의 숙직 주기는 짧아지다보니 일직에 비해 숙직이 많게는 3-4배 증가하며 근무여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공무원 비율 높아지자 남직원 숙직 주기 짧아지며 숙직 부담 커져

    대전 지역 내 5개 자치구 여성 직원 비율은 동구가 57%로 가장 높고, 나머지 4개 자치구도 절반을 넘어서거나 육박하는 수준이다.

    여성 공무원 야간당직은 국가공무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가 넘어선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에 나섰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 야간당직제 도입은 여성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성평등을 빙자한 성차별이라며 격렬한 찬반논쟁이 빚어졌고 이 같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성 숙직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남성만 숙직을 담당한 것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며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도 여성 공무원 숙직 도입은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찬성 이면에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와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도 담겨 있다.

    찬성 :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 업무 효율성 차원 여성 숙직 당연

    반면 반대 측은 여성 숙직 도입은 ‘형식적인 법률적 성평등이 쟁점이 아니다’라며 노동조건과 복지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육아와 주취민원, 물리적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문제에서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남직원보다 제한요소가 많다는 입장이다.

    여성 숙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은 육아와 안전문제다. 따라서 여성 숙직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당직 근무를 서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내년에 여성 숙직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서구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임신부와 8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일.숙직에서 제외하며 외부 순찰 등은 청원 경찰이 맡는 등 보안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반대 : 여성 노동조건 복지 신체적 차이 인정, 육아·물리적 위험 취약

    성차별 논란에도 여성 숙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대전 지역에서는 서구 외에는 대전시를 비롯 나머지 4개 구 등 당장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아직은 없다. 유성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서구가 여성 숙직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대전서도 여성 야간당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성 숙직 문제가 3개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나왔던 것에 비춰볼 때 다른 구에서도 도입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구는 12월 한 달 동안 1주일에 두 번씩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 남·녀 혼성이 아닌 동성 근무자를 격일로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남녀 성비가 같거나 역전된 공무원 사회에서의 여성 숙직은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 숙직을 단순한 성평등의 문제나 성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성이라고 해서 모두 여성 숙직에 찬성하는 것도 반대로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반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직제 비효율성 폐지·전담 인력 배치 주장 합리적 대안 필요

    논란이 벌어지면서 대안으로 야간 당직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폐지하거나 숙직 자체를 전담인력에 맡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소방이나 재난대비 등은 전담 기관에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당직제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직과 숙직을 폐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2년 초·중·고등학교에 야간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자동경비장치로 대체하며 일선 학교에서 일·숙직이 사라졌다. 방학 기간 동안만 교사들이 돌아가며 일직을 선다.

    하지만 이를 종합행정을 펴는 지자체와 성격이 다른 산하 공기관, 사업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분열적인 성대결이 아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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