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안면대교 무효"…태안군민 368명 공익감사청구
"원산안면대교 무효"…태안군민 368명 공익감사청구
충남도 지명위원회 겨냥 "관련법 절차 무시"…박용성 부의장 "명백한 위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1.17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군민 368명이 충남도 지명위원회를 상대로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 심의 의결 관련 감사 청구’를 지난 5일 감사원에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태안군민 368명이 충남도 지명위원회를 상대로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 심의 의결 관련 감사 청구’를 지난 5일 감사원에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군민 368명이 충남도 지명위원회를 상대로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 심의 의결 관련 감사 청구’(공익감사청구)를 지난 5일 감사원에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공익감사청구를 주도한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솔빛대교 명칭 지정 비상대책위원회 고문)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태안~보령(2공구) 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명칭 제정’과 관련해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량명칭을 결정한 것은 법률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관련 지침인 국토정보지리원의 ‘산지와 하천의 지명정비 기준’ 제9조 1항의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지난 10월 11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함에 따라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솔빛대교’라는 명칭이 지난 10여 년 동안 통용돼 왔고, 주민들 역시 이 명칭을 사용해 경제활동을 해 왔다는 점에서 “(원산안면대교는) 행정청의 부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발의로 상정된 원산안면대교는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안건으로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성 부의장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지 않고, 위원회 개최 시 즉흥적으로 지명위원회 위원이 발의해 의결한 것은 관련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