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조직개편까지…공주시의회 정례회 '촉각'
예산안에 조직개편까지…공주시의회 정례회 '촉각'
2019년 대비 24.4% 증가한 8088억 편성…"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려의 시선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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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제213회 2차 정례회가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2020년도 본예산(안)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 제213회 2차 정례회가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2020년도 본예산(안)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료사진: 김정섭 시장과 박병수 시의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 제213회 2차 정례회가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2020년도 본예산(안)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조직개편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2020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27일에는 김정섭 시장이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28일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2020년도 본예산(안)은 총 808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588억 원(24.4%) 증가한 규모다.

조중범 기획담당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도에는 지방세 및 국가지원 자주세원(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방세는 20~30억 원, 지방교부세는 45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실물경기 회복 정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큰 규모로 확대, 시비 매칭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까지 예결특위가 구성된 상태가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례에 비쳐볼 때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조 기획담당관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부 절감 및 향후 재원 대책 등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보다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뤄지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개정안) 역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의 정원을 기존 998명에서 1046명(시간선택제 6명 포함)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도내 타 시군의 정원 증가율이 11%에 달하는 반면 시는 1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한 국정과제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집행부는 지난 14일 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부 의원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표 의원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인구 대비 공무원을 좀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는 의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원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기영 의원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동시에) 타 지자체에 비해 공주시의 경우 거의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공주시지부 윤정문 지부장은 “인구 감소와 공무원 증원을 결부시켜선 안 된다. 국정현안과 복지수요 등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원은 1명 느는데 그친 상황”이라며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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