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분야에만 적용되었고 정가 10%이내의 직접할인과 판매가의 10% 이내의 간접할인을 더해 총 19%의 할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분야의 도서에 정가제가 적용되고 총 할인율을 15%로 제한했다. 개정된 제도가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할인율을 낮춘 것이다.
“지난 21일부로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작
하지만,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궁금”
정부는 과열된 할인경쟁을 줄이고 중소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출판계에는 작가의 창작욕구 제고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인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의 창작 욕구를 생각한다면 적은 인세를 받고 글을 쓰는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 온라인 서점에서는 유독 세트 도서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세트 구성한 책들은 할인율을 높여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를 만들어도 이미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카드사의 할인은 제도 외의 문제라서 개정한 도서정가제가 취지와 얼마나 부합할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같은 가격으로 정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든 살 수 있기에 중소서점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온라인 서점에서 세트도서를 만들고, 카드사와 제휴해 할인을 한다면 그냥 정가만 올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책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도서수요량도 적어질 것이고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결국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궁금하다. 소비자들은 비싸게 책을 사게 되고, 온라인 서점은 다시 전략을 짜서 싸게 팔 것이며, 중소서점들은 정가제가 도입되어 비싸진 책을 파려는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휴대폰 단통법에 이어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커진 온라인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ㆍ유통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고,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ㆍ입법 예고를 거쳐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됐다는데 그 많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미흡한 점이 많은게 안타깝다. 아직도 탁상공론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제도를 만들 때 더 방대한 시장환경분석과 비교로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