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조사·연구권 가진 군정발전위원회 추진
태안군, 조사·연구권 가진 군정발전위원회 추진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군수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 권고안 도출 등 역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1.2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 참여 보장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군정발전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 참여 보장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군정발전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 참여 보장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군정발전위원회(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단순히 권고나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군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 ▲군정방향 설정 및 정책에 대한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군수를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와 일반 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위원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성별과 연령, 지역별, 인구별,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결된 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제13조(조사·연구)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성격 상 권고나 제안 정도의 역할을 할 순 있지만 조사와 연구의 경우 군의회의 역할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군의회의 역할과 중복될 거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제264회 2차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