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했다. 지소미아는 2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보수 야당은 공세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어 22일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재차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지소미아는 북한발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대북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제협력은 물론, 주변국, 우방국과의 튼튼한 안보공조체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면서 "더욱이 지금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외교고립을 자초한 문재인 정권이 혈맹 우방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무너트리는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운명을 내팽개치는 일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면서 "외교와 안보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소미아 문제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놓고,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사회는 이날 자정까지 피케팅, 촛불문화제 등 지소미아 종료를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 협정(지소미아)의 의미는 단순한 군사정보 교류 이상이다. 이 협정 다음은 ‘한일군수지원협정’이며, 그 다음은 ‘한일상호방위조약’"이라며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진작에 종료되었어야 했을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보수 야당을 겨냥, "구적폐세력들이 호들갑을 떨며 촛불 민의인 협정의 종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친일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과 협상 여지는 남겨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19일 '2019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21일 오후 KBS1 TV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 출연해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 노력을 다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고 아직까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을 순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