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변수가 돌출했다.
먼저 17일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은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은 아니다"며 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입에 올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 다당제의 연합정치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싸움이 아니라 민생과 안보를 돌보는 정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2일 4당간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안에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민주당은 오히려 250:50 안이라느니,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분리하여 처리하느니 등의 다른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단식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비당권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무엇을 위한 신당 창당인가?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정권투쟁, 무한 정치 싸움에 민생과 안보는 내 팽개쳐 지고 나라는 멍 드는 현재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12월 10일 정기국회 시한까지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반드시 동시처리 돼야 한다. 최소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등 여야4당이 합의한 핵심 원칙들이 훼손되는 일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촛불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은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을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여야4당 개혁공조의 길을 갈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적폐공생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 단식을 두고선 "패스트트랙 불법폭력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단 "지금은 단식보다 협상이 필요한 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 지도부들 간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황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라는 뜻을 전했다.
한국당은 2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정치적 견제를 차단하여 결국 자유대한민국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악법이다. 또한 장기집권 야욕의 집권여당 민주당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군소정당의 야합으로 국회에서 불법적 패스트트랙 폭거를 일으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법"이라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