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정을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현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연일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게 내린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시라. 이 문제,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황 대표와 말씀 나누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이 여당에게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통과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나 원내대표 발언부터 검증해야겠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페스트트랙)으로 합의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먼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검찰개혁안은 오는 12월 3일 본회의 부의가 예고돼 있는 상태다.
본회의 부의는 말 그대로 '토의에 부침'이란 뜻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은 국회 토의에 이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다.
정치권 안팎의 기류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안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양새다. 향후 전망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여당에 통과를 지시했다는 정황은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삼권분립을 강조해왔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과 외교 마찰이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렬 총장 체제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을 향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때에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한국당의 행태가 삼권분립을 해치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가 20일 갑작스럽게 단식투쟁을 선언하면서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행정부 수반더러 의회 입법 과정에 개입하라는 요구임이 분명했다.
그러더니 나 원내대표는 유력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당에게 내린 강행 통과 명령을 거두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황 대표 단식농성에 문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가 내놓은 말들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인상을 준다.
정치 본질로 돌아와야 하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며 "좌와 우를 떠나 이념이고 사상이고를 떠나 우리가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할 장본인은 한국당으로 보인다. 황 대표의 단식은 시작 시점부터 뜬금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정의당·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 황 대표가 내세운 단식 투쟁 명분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두 당은 다시 한 번 황 대표를 향해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가 기력이 빠져 거의 말도 잘 못하고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빨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든가 아니면 단식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합의를 위한 협상도 결사저지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손학규 대표도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단지 야당이 몇 석을 더 얻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황 대표에게 "이제 단식을 풀고 건강을 추슬러서 제1야당의 대표로 국정을 함께 논의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