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류’된 국회세종의사당 예산, 살아날까
    ‘보류’된 국회세종의사당 예산, 살아날까
    지난달 설계비 상임위 통과...예결소위서 한국당 반대로 ‘뒷전’밀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11.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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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예결위 전체회의 결과 ‘촉각’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28일 긴급기자회견

    “행정비효율 해소 등 위해 반영돼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의원)위원들은 28일, 세종시청에서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현옥·박용희·윤형권·임채성 의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의원)위원들은 28일, 세종시청에서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현옥·박용희·윤형권·임채성 의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난 14일 국회 예결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뒷전’으로 밀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예산이 29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사회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30일 열린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안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달 들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안건을 ‘문제사업’으로 못박음로써 ‘보류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의원)위원들은 28일, 세종시청에서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형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20년도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에 적극 동의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희(자유한국당) 부위원장은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도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그도 그럴 것이, 11월 현재 세종에는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에 위치한 국회출장을 위해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 행정 비효율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여야 5명의 후보자가 공약으로 ‘세종에 국회의사당 설치’를 내세웠을 만큼 당위성이 큰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28일 ‘20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0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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