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턴 국회의 시간, 검찰개혁법 조속히 제정하라”
    “이제부턴 국회의 시간, 검찰개혁법 조속히 제정하라”
    13차 검찰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열려....‘민식이법’ 볼모 삼은 한국당 규탄하기도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1.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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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여의도에 모여들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아래 개국본)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기존 주장에 더해 어린이 생명안전법인 '민식이법'을 볼모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개국본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당의 이익을 위해 민생법안 220여 건을 포기하고 오로지 정쟁만을 일삼고 있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법까지 당의 이익을 위해 볼모로 악용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수처 설치’, ‘국회는 응답하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를 7차례 고발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를 7차례 고발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검찰이 나 원내대표를 조사하지 않는 건, 조국 대전에서 자신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발언자들은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를 7차례 고발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검찰이 나 원내대표를 조사하지 않는 건, 조국 대전에서 자신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수처 도입을 통한 기득권 타파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켜주는 나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조선일보 등을 수사안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해체 수준으로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13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두 사건을 ‘친문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변호사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혁형 게이트의 기본은 사업인허가권과 돈이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아 먹는 것이 권력형 비리의 기본구조"라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유죄라고 인정되더라도 개인비리에 불과하지 결코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묵혀뒀던 사건을 꺼내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정치검찰을 단숨에 쳐 낼 '칼'이 필요하다"라면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국회 앞에서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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