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의는 3일 오전 충남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먼저 최창용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용이 행정과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은 “우선 재정자립도가 약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재정 여건상 상당수 적용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 용도 역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라며 “확대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량강화와 균형예산 등 행정에서 잘 지도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담당관은 “수 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전체 예산 1조3500억 원 중 (주민참여예산은) 4억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만 의회와 시민의 역할‧기능을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등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도 “민주주의에 있어 참여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며 “(다만) 의견수럼 과정을 볼 때 기존에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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