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세밑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동시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 이른바 '친문게이트' 공세도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 같은 강경노선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임은 분명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이뤄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공수처 도입 의지를 밝혔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초동과 여의도 일대에서 열 세 차례 열리기도 했다.
반면 선거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는 자금과 조직에서 우위를 갖춘 거대 정당에 유리한 제도인 점은 분명하다.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미니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선거법 개정안을 협상 카드로 쓰려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2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원안에 견줘 소수 정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수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정당 의석수 증가를 우려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타협안"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협상 과정을 소개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정당득표율과 최종의석수 연동률을 얼마로 할지가 남았다’는 설명과 함께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만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적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달 17일에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은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은 아니다"며 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입에 올렸었다.
민주당의 움직임은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말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형 50%를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수처법은 '공수처'라는 이름을 변경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를 자문기구로 하는 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를 손질하려 하는 셈이다.
소선거구제 폐단, 바로잡을 때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최소한의 방안"이라면서 "이 연동률을 더 하향시킨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며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왔던 초심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합의정신을 솔선해서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 250:50안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등의 꼼수는 그만 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에 당파적 이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현행 선거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 2015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현행 제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표가 생겨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며 득표와 의석수의 격차가 줄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지난 해 11월 정개특위 자문회의에서 "한국의 양당체제는 그 자체가 사회적 다원성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기득이익화한 결과 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며 "비례대표제는 사회의 균열과 갈등, 그리고 사회의 다원적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분명히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히 다당제를 창출한다"고 결론지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적의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마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볼모잡힌 현 상황을 보면 말이다.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도 따지고 보면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소속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아래 인용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다짐을 기억하고, 국회 구성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이 같은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과 '한 패'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꾸고 싶다, 일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가 결합된 정치에서는 미래가 없다." - 고 노무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