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설이 힘을 잃고 있다.
김 의원의 총리 임명설은 <연합뉴스>, MBC 등이 보도하면서 공식 수순을 밟는 듯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4일 뒤바뀌기 시작했다. 진원지는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이날 "청와대가 ‘김진표 총리 카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초 김 의원을 총리 우선순위로 두고 거의 굳히는 상태였지만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총리 지명설이 불거져 나오자 참여연대는 2일 "김 의원은 경제부처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 온 관료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한 소위 ‘경제통'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급함의 발로일지 몰라도, 김진표 의원 총리설은 그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있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 날인 3일엔 민주노총이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이미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 인사에 포함됐던 인물"이라며 "201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데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보수 종교단체의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절대 반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해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종교계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가톨릭, 불교, 개신교 등 3대 종단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김진표 의원 총리지명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종교인과세 유예에 앞장선 전력을 문제 삼으며 "김진표 총리지명을 강행한다면 깨어있는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조직적 조세저항과 민중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3대 종단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도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써 종교특권세력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신다면, 저희들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전체 국민의 봉사자인 대통령님이 국민의 행복에 눈감는다고 여길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한겨레> 보도 이후에도 총리 임명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는 5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고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며 비판을 이어 나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공약했던 경제 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