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협의체’ 작동 시작...국회정상화는?
한국당 뺀 ‘4+1 협의체’ 작동 시작...국회정상화는?
'4+1', 민생·개혁법안 일괄상정 합의... 한국당 두고선 미묘한 입장차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2.0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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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멈춰섰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4+1 협의체'를 구축하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멈춰섰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4+1 협의체'를 구축하고,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해 오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멈춰선 국회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여야 5당은 '4+1 협의체'를 구축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협의체 안에서도 각당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었다. 어제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정치·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도 시작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이미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함께 탑승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약속한 199개 안건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 지난 주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본회의와 법사위에 상정된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일괄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당장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한국당에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대표로 '4+1 협의체'에 참여한 김관영 의원도 6일 오전 "4+1 협의체의 협상은 한국당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회가 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국당에 "대오각성하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고 못 박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고 못 박았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반면 정의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6일 오전 "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협상장에 들어오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 패스트트랙 존중·불법 폭력사태에 대한 사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찬성입장 표명 ▲ 필리버스터 철회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향한 협력의 정치를 위해서 판갈이를 주도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4+1 협의체’는 일단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해 9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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