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 측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검찰 개혁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여야 협의체의 검찰 개혁 일부 수정 논의에 대해 11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개혁의 역사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다.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불의한 세력은 정의를 패배시켰고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만은 실패하지 않을 거로 믿어왔는데 불길한 소식이 들린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으로 요약된다.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비리 범죄에 대한 견제수단은 될지언정 검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지는 못한다”며 “수사권조정은 미흡한대로 그나마 검찰권 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만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 수사권조정에 더 예민해질 수 있다. 까짓 공수처 정도야 무력화시키면 그만이지만, 수사권조정은 자신들의 반칙과 특권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패트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권 축소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여러모로 미흡한 내용이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시작을 위해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른 바 4+1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 측의 법안 수정안을 수용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번에도 결국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간다. 또 한 번의 실패의 역사를 쓰게 될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재차 “개혁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검찰 수정안을 수용하려는 정치세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흑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